김삼웅의 '광복 70주년, 역사 키워드 70'22 친일세력, 반민특위를 짓밟다 친일세력, 반민특위를 짓밟다 제헌국회는 1948년 9월 22일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하여 민족배반 행위를 했던 친일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공포했다. 헌법 제101조에 의거한 특별법의 제정이었다.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고, 국회는 독립운동가 출신 김상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특별 재판부ㆍ특별 검찰부ㆍ사무국 등을 구성하고, 각 시ㆍ도에 지부가 설치하였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부터 화신재벌 박흥식에 대한 검거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반민특위는 최인ㆍ이종형ㆍ이승우ㆍ노덕술ㆍ박종양ㆍ김연수ㆍ문명기ㆍ최남선ㆍ이광수ㆍ배정자 등을 체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집권에 성공한 이승만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세력, 특히 친일경찰 .. 2019. 3. 16. 이용문ㆍ박정희의 부산 쿠데타 음모 김삼웅의 광복 70주년 역사 키워드 70(21) 이용문ㆍ박정희의 부산 쿠데타 음모 6.25 전란시 피난 수도 부산에서 군사 쿠데타가 기도되었다. 일부 군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고 장면 전 국무총리를 옹립하려는 계획이었다. 쿠데타 주동인물의 하나는 박정희 대령이었다. 박정희는 당시 육본 작전교육국 차장이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할까. 1952년 여름 이승만을 축출하고 장면을 추대하려고 기도하였던 박정희는 그로부터 9년 후 장면 정권을 전복하고 스스로 군사정권을 수립했다. 6ㆍ25 전란기에 첫 발을 뗀 쿠데타 모의는 길지 않은 우리 헌정사에서 몇 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5ㆍ16쿠데타’와 쿠데타적 사건인 ‘12ㆍ12’, 그리고 ‘5ㆍ17 쿠데타’가 그것이다. 10월 유신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친위 쿠데타에.. 2015. 5. 10. 반독재의 신호탄 2ㆍ28대구학생봉기 김삼웅의 광복 70주년 역사 키워드 70(20) 반독재의 신호탄 2ㆍ28대구학생봉기 1950년대 한국은 전쟁과 전후의 황폐한 국토, 이승만 정권의 폭정으로 어디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은 암담한 시기였다. 이런 속에서도 이승만은 종신집권을 위해 정치적 폭주를 자행하고 있었다. 1960년 봄으로 예정된 제4대 정ㆍ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은 무소불위, 앞뒤를 가리지 않고 날뛰었다.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와 국군보안사를 내세워 정권을 유지했다면 이승만은 경찰을 앞세웠다. 기성세대들은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로 비판과 저항정신을 잃고 현실순응적인 ‘순한 양’이 되었다. 이승만 시대의 경찰은 일제강점기의 순사들과 다르지 않았다. 국민들은 간섭하지 않은 일이 없었고 가히 법위에 군림하였다. “말 많으면 빨갱이”라는.. 2015. 4. 28. 4월 혁명, 사상초유의 독재타도 김삼웅의 광복 70년 역사 키워드 70(19) 4월 혁명, 사상초유의 독재타도 우리나라 역사는 왕조창업, 반정 반란, 민란, 쿠데타, 유신 등 여러 가지 정치 변혁이 있었으나 ‘성공한 혁명’은 한 번도 없었다. 전봉준의 동학혁명과 1919년 3ㆍ1혁명은 좌절된 혁명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상 민중이 최초로 정권을 타도하는 데 성공한 1960년 4월의 민주혁명은 3 ㆍ15부정선거로부터 발화되었다. 마산에서 일기 시작한 부정선거 규탄의 시민ㆍ학생시위는 쉽게 서울과 부산ㆍ대구ㆍ광주ㆍ목포ㆍ청주 등 대도시로 번졌다. 2월 28일 당국이 야당의 선거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일요일에 등교조치한 데 반발하여 대구시내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것을 기점으로 하여 주요도시의 고등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모에 앞장섰다. 김.. 2015. 4. 19. 조봉암 사형과 진보정치 압살 김삼웅의 광복 70주년 역사 키워드 70(18) 조봉암 사형과 진보정치 압살 6.25 한국전쟁이 겨우 정전협정으로 마무리 된 1950년대 중반, 한국전쟁에서 조금이라도 좌파 내지 진보적 색체를 띤 사람들은 철저히 학살당하거나 북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리산으로 들어가 죽어버렸다. 분단과 전쟁과 학살이 휩쓸고 간 한반도 남쪽에는 멸균실 수준의 반공체제가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봉암은 ‘평화통일론’과 “노동독재도 자본독재도 거부하는” 민주사회주의 깃발을 내걸고 진보당을 창당하여 활동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승만의 라이벌 제거와 ‘반공 히스테리’의 희생물이 된 것 이승만 대통령에게 현재적이든 잠재적이든 도전자는 죽음(죽임)이 따랐다. 제헌의원 선거 때 이승만과 대결한 독립운동가 최능진은 처형되고, 잠재.. 2015. 4. 15. 날치기로 강화된 국가보안법 김삼웅의 광복 70주년 역사 키워드 70(17) 날치기로 강화된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불행한 현대사를 그 날개로 온통 뒤덮고 있는 거대한 괴조(怪鳥)와도 같은 것이었다.”(박원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948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안법처럼 국내외적으로 논란과 곡절을 많이 겪은 법률도 드물 것이다. 여수ㆍ순천사건 직후에 이승만 정권에 의해 형법보다 먼저 제정된 보안법은 58년 12월 소위 보안법파동, 60년 민주당집권 때 폐기, 군사정권에서의 강화, 91년 5월 민자당에 의한 날치기 개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경위권이 발동된 가운데 자유당 단독으로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파동’은 자유당 정권.. 2015. 4. 7. ‘못 살겠다 갈아보자!’ 김삼웅의 광복 70주년 역사 키워드 70(15)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한국의 민주주의는 초장부터 독재자의 몽둥이에 상처입고, 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혔다. 그런가 하면 운도 별로 따르지 않았다. 결정적인 시기에 야당 후보가 두 번 씩이나 급사한 것이다. 1956년 5월 15일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와 제4대 부통령 선거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후보가 직선에 의해 대결하는 ‘선거다운 선거’의 효시가 되었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기붕을 러닝메이트로 하고, 제1야당 민주당은 신익희 대통령 후보에 조병옥 부통령 후보, 혁신계의 진보당은 조봉암과 박기출로 각각 진용이 짜여졌다. 4사5입개헌 파동으로 이승만의 3선출마의 길을 튼 자유당은 공공연하게 이 대통령의 후계자로 등장한 이기붕을 .. 2015. 4. 2. 수학공식까지 무시된 4사5입 개헌 광복 70주년 역사 키워드 70(14) 수학공식까지 무시된 4사5입 개헌 이승만의 권력욕이 서서히 발동하기 시작했다. 휴전 1년여 후인 1954년 9월 7일 자유당은 선거공약을 실천한다는 명분으로 이기붕 의원 외 135명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제2차 개헌파동이 시작된 것이다. 개헌안의 내용은, ① 국민투표제의 채택 -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채택하는 것. ② 국무총리제 및 국무위원 연대책임제를 폐지하고 민의원에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 임권을 부여하는 것. ③ 참의원의원은 2부제로 개선하는 것. ④ 참의원에 대법관 기타 고급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부여하는 것. ⑤ 경제체제의 중점을 국유ㆍ국영의 원칙으로부터 사유.. 2015. 3. 26.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한 전시 작전지휘권 김삼웅의 광복 70주년 역사 키워드 70(13)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한 전시작전지휘권 이승만은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5일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대한민국 육해공군 지휘권 이양에 관한 공한〉을 통해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군에게 이양했다. 아무리 전시라고 하더라도 기한도 명시하지 않은 채 국군지휘권을 외국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것이다. 다음은 이승만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공한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국제연합의 공동 군사노력에 있어 한국내 또는 한국근해에서 작전중인 국제연합의 육ㆍ해ㆍ공군의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음에 감(鑑)하여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오며, 여사한 지휘권은 귀.. 2015. 3. 1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