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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숙의 글밭/시노래 한 잔

'검수완박'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by 한종호 2022. 4. 29.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국가와 국민과 정의를 위해 
바르게 존립해야 하는
국가 조직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제 손 안에

양손에 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전세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 찾아보진 않았다.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보자.)

그건 동네 땅꼬마들 놀이에서도 취하지 않는 
형평성과 신빙성에 어긋나는 짓이기 때문이다

법과 정의의 여신이 양손에 든 것은
법전과 저울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검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악습을 포기할 수 없겠다며 
어린 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 조직 저변의 뜻은
전혀 국민을 위함이 아닌 줄 알고 있다
그건 검찰을 위함도 아닌 줄 알아야 한다

법조인도 결국은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자유로운 민주주의는 어떤 나라일까?

누구나 각자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임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밀실에서 저 혼자 수사도 하고
밀실에서 저 혼자 기소도 하고

조직의 사익에 따라서
조직의 입맛에 따라서

아무 죄 없는 정경심 교수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자유경제국가에서 무기징역감 김명신(건희)처럼
있는 죄를 덮어 줄 수도 있다는 뜻

관행처럼 계속해서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뜻

이 땅을 계속해서 검찰 저 혼자만의 세상으로
무소불위 권력자라는 착각과 방종에 취해서

권력과 돈의 신령님 앞에 요령을 흔들며 
대한민국을 비위생적으로 요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병들대로 병든 
곪을대로 곪은 신체가 곧 검찰 조직이기 때문에

응급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인 줄 
이제는 관심없던 국민들도 알아야 하고
법조인도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검수완박을 통한 검찰정상화는
이 땅에 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국민의 처방전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리다
민심이 곧 천심, 천심이 곧 민심인 것이다

이 민주주의 땅에서 
민주 시민을 위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하늘을 우러러
법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구더기와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서
벌과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국민의 양손으로부터
검찰이 비로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하지만 검찰개혁에 앞장 섰다가 
희생양이 된 조국

차라리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더라면
그의 고통이 이만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인지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내가 직접 당하는 고통보다
대신 고통당하는 가족을 보아야 하는 심정이

인간이 감당하기에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올바른 생각능력 없는 윤석렬과 
윤석렬을 조종하고 있는 사기범 김명신(건희)과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노예처럼 따르는 검찰 조직이
눈 먼 간신배 언론이 하고 있는 짓이란

인간이 한 인간한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나는 이제껏
그보다 더 큰 도륙을 본 적이 없다

이 백주대낮 같은 세상에서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조민이 부산대로부터 입학취소를 당하던 같은 날
김명신(건희)은 자신의 계정에 손수 그린 '표창장' 사진을 올리는 짓을 했다.

직인 김건희라는 이름까지 적어서
그건 마치 조롱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그보다 더 인간이 사악할 수 있을까?
나는 그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배우자가 윤석렬이라는 한 가지 사실 외에는
인생 전체가 조작이라는 김명신(건희), "이뭐꼬?"

그런 사악한 무리배가 
대한민국 국가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니 

그러하기에 
검수완박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올바른 길이다
순리의 길이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길이다
촛불이 위로 타오르는 길이다

민주 시민만이 
스스로 완수할 수 있는

자유 시민이
스스로 완수해야만 하는 

이제라도 집주인이 직접
자유민주주의의 집을 지어보겠다며

겨우 주춧돌 하나 스스로 놓겠다는 일이 
검수완박인 것이다

집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하면 된다

돌 하나
이 땅에 놓는 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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